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와 공공영역 혼란에 대응하고, 대규모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즉, 기존의 사후적 명예훼손 규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임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5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정부는 2026년 7월 5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힘
첫째, 허위·조작정보가 선거, 공공안전, 사회질서 및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함에도 기존 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움 둘째, 일부 정보 게시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조회수나 광고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커짐 셋째, 대규모 플랫폼이 사실상 정보유통의 핵심 기반이 된 만큼, 자율규제 정책과 신고·차단 절차를 법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제기됨
첫째,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정보로,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로 규정하고,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 둘째, 풍자·패러디 및 공익신고 관련 정보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완화하는 장치를 둠 셋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넷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접수, 검토, 삭제·차단, 계정 제재 등 대응절차를 마련 다섯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팩트체크 지원,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반을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게시물 규제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규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따라서 기업은 게시물 운영정책, 신고·차단 프로세스, 이용약관, 증빙로그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언론·콘텐츠 사업자는 사실확인과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
출처 [1]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https://www.kmcc.go.kr/user.do;jsessionid=OBauhpXd0JghpxFR1z23Y-7KHWqY245dcs6wdrkw.servlet-aihgcldhome20?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cp=2&nop=10&boardSeq=67872 [2]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8349_36711.html [3]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 경제정책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506&pg=&pp=20&topic=P [4] 정통망법, 허위조작정보에 플랫폼 책임 강화…구글·메타·엑스 직접 영향권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37623.html [5] 허위·조작정보 규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https://v.daum.net/v/20251224162002346 [6]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450&pWise=sub&pWiseSub=C1 [7]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56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