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단일원장방식(계정형)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일명 토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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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DC 개념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특징

• 가치변동 위험성 없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음.
• 화폐공신력 담보 중앙은행 발행
• 편의성 증진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
• 광범위한 영향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CBDC 구현방식

• 단일원장방식(계정형)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 하는 방식
•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일명 토큰형) 블록체인기반에 의거하여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는 방식
  •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
  • 허가형, 비허가형으로 구분 허가형이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되어 허가형이 바람직한것으로 인식

3. CBDC 동향

•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직까지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스웨덴 경제내 현금 이용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krona)의 발행 여부를 금년중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
• 캐나다와 싱가포르 도매 디지털화폐 발행을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신흥국

인구가 적고 현금이용이 감소추세인 경우나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나라(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시도

• 브라질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및 R3의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Corda) 등을 활용해 CBDC를 발행하는 개념검증을 진행 중
• 우루과이 2017년 11월 국영 이동통신사(Antel)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e페소(Peso)'를 발행해 6개월간 시범 운용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암호루블(CryptoRuble)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 2018년에는 이 디지털화폐를 '법정지급수단'으로 허용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