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제도
공기부
SW분할발주 논문 +UP NS주간
고도의 기술력·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개발 업무를 분리하기위해 프로젝트 범위를 공정 별로 나눠서 발주하는 제도 △ 공정 △기능 △ 부품
수발주자 가이드 라인 계분 발수인 통조
시스템 복잡도 증가에 따른 수발주자 요구사항 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주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한 가이드라인
분할발주 단계도 계분발사통 계획수립, 분할전략 (발주, 사업관리, 인수) 통합 및 종료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설계 이해 시간 소요, 컴포넌트 재사용 제약, 설계 부실 부담, 이윤 축소
한계점 개선방향
분할발주 왜 그릇된 발상인가 2015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발주관행도 개선한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따른 빈번한 과업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 설계, 구현 공정별로 사업발주가 가능한 ‘SW분할발주’ 시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무상 추가과업 요구나 과도한 과업변경도 방지한다.